교통사고가 났는데 알고 보니 마약을 운반하는 중이었다면 운전자보험 지급 대상일까?
이러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와 동일한 선상에 판단해야 한다는 것.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한다.
자동차보험은 올해부터 마약·약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표준약관에 추가했다.
권익위는 각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은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면서도 음주운전보다 심각한 범죄인 마약 및 약물운전 사고는 피해액을 전액 보장하고 그 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