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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낙태권 폐지' 판결에 찬반 충돌...바이든 나서

입력 2022-05-05 09:19:15 수정 2022-05-05 09: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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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 온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마련한 것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해 초안을 마련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보도된) 초안이 진본인지 최종본인지 알지 못한다"면서도 "이 판결은 50년 가까이 이 땅의 법이었다"면서 " 법의 기본적 공평함과 안정성 측면에서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삼권 분립이 엄격한 미국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 사회에서는 그만큼 낙태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텍사스를 비롯해 여성의 출산권을 제한하려는 입법 시도 이후, 행정부 차원에서 낙태와 출산권 공격에 대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며 "우리는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다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여성의 권리를 지켜야만 하고 유권자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낙태권을 성문화하기 위해 우리는 상·하원에 더 많은 의원이 필요하다"며 "나는 이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보수 성향인 공화당에선 다수 의원이 낙태권 폐지에 적극적인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낙태권 옹호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는 낙태 문제가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5-05 09:19:15 수정 2022-05-05 09:19:15

#대법원 , #낙태권 , #낙태권 폐지 , #찬반 충돌 , #조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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