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범정부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를 마련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까지 내려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도는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2041년 무렵 인구가 5천만명 아래로 내려가고, 2050년에는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가 64.7세까지 올라갈 정도로 '늙은 사회'가 된다.

정부는 먼저 저출산 대응책으로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현재의 열흘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인 기간은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를 확대하는 등 국가 돌봄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오후 7시까지인 초등돌봄교실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는 것 등이 거론된다.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 복귀 지원, 고령자 계속 고용, 외국인력 확보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고령자 계속 고용은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반발이나 기업 부담 등 부작용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한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과 관련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 고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존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보완해 인구위기 대응 TF를 띄우기로 했다.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 TF는 다음 달부터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