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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청원 대신 '국민제안' 신설…운영 방침은?

입력 2022-06-23 15:54:18 수정 2022-06-23 15: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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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부가 운영하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없애고 '국민제안'을 개설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국민제안 코너는 크게 네 가지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 있다.

이 중 102 전화는 '윤석열'의 '열'을 뜻하는 10과, 한자 '귀 이'(耳)를 딴 2를 조합한 숫자다. 이 서비스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게 된다.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다음 달 추가될 예정이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되,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은 제한되며,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에서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대부분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국민청원은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만큼 답변율이 낮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변화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만들고, 여기서 선정된 정책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다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매 월마다 국민제안 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달에는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의 민원과 고충, 정책 제안을 집중적으로 경청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국민제안에 접속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6-23 15:54:18 수정 2022-06-23 15:54:18

#청와대 , #국민청원 , #국민제안 , #동의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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