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원 이상 고액 사망보험금 31건에서 가해자 10명 중 4~5명은 배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의 주요 특징’을 분석했다.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 중 배우자가 44.1%, 부모가 11.8% 등 가족인 경우가 61.8%를 차지했다. 내연관계․지인․채권관계도 각각 8.8%였다.
직업은 무직․일용직이 가장 많았고, 주부와 자영업․서비스업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60대 이상 35.5%, 50대 29.0%, 40대 19.4%, 30대 12.9%, 20대 3.2% 등으로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범행 수법은 흉기․약물 살해(38.7%),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차량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19.4%) 순서로 많았다.
사망사고 피해자는 회사원․주부가 각각 22.6%, 서비스업 종사자가 16.1%, 자영업자가 9.7%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계층이 다수였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로 여성의 35.5%보다 높았다.
보험 계약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에 월 평균 보험료 62만원을 납부하고 있었다. 가입 후 5개월 내 사망하였고, 사망보험금은 7.8억원 수준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