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에 발표를 앞두고 있던 4분기 전기요금 단가 공지 일정을 정부가 미뤘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0일 4분기 전기요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한국전력(이하 한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그 동안 이를 시행했던 경우는 3분기 한 번에 불과했다. 가계 사정이 어려워지는 것을 고려해서 정부가 이를 시행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이다.
한전은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0원 인상하는 안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계속되는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금액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 3분기에도 kWh당 33.6원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으나 정부가 실제로 인상을 허가한 것은 kWh당 5원이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도 단가를 쉽게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