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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가부 폐지 후 '여성가족 본부' 신설 검토

입력 2022-10-04 17:43:06 수정 2022-10-04 17: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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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발표될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성가족부 폐지 대신 보건복지부 내에 차관급 '여성가족 본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여가부가 맡고 던 주요 역할과 기능을 복지부 내 신설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 업부 중 하나인 '여성 고용' 관련 부문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직제상 제 1·2차관을 두고 있다. 복지부에 여가부 업부를 담당할 차관급 본부가 만들어지면 기획조정·인구·사회복지·장애인·연금 등 정책을 관장하는 제1차관 산하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권에선 '여성가족 본부'를 담당하기 위해 복지부 내 차관급 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더라도 기능을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여가부"라고 말했다.

윤 대통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지난 대선 내내 이슈였다. 특히 2030 남성층을 중심으로 해당 공약의 선호도와 지지가 높았지만, 여성계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측에서는 강력히 반대했다.

폐지 시 한부모 가정·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 등 고유 업무가 위축될 우려도 제기됐다.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거대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의 벽을 허물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속해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의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여권이 '여가부 폐지' 카드를 통해 국정운영 동력을 되찾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감 기간에 개편안이 발표될 수 있다"며 "12월 9일에 정기국회를 마치고 나면 내년 2월로 넘어가 너무 늦어지니 (개편안 발표를) 가급적 빨리하고 정기국회 내 결론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는 정부입법으로 해야 맞는데, 시간이 없고 사정이 있다면 의원입법으로도 (정부조직법 발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여당 원내사령탑인 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0-04 17:43:06 수정 2022-10-04 17: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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