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마약 떡볶이' 등 마약이라는 단어를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봉준 시의원(동작1)은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마약 김밥', '마약 베개' 등 마약류 상품명을 오남용하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서울시가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조례는 마약류 상품명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마약류 상품명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조례안은 11월 개회하는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최근 마약 범죄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약류 용어를 남용하는 실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마약류 상품명 사용 자체를 금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조례를 먼저 제정해 서울시가 관련 캠페인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10-18 14:24:20
수정 2022-10-18 14: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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