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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데이터 유출 사고에 정부가 내린 특단은?

입력 2022-11-09 11:16:23 수정 2022-11-09 1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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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휴대폰 데이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이통사, 유통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중고폰 업계,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 16명이 참여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자율개선 민관협의회’가 구성됐다.

휴대폰은 현대사회에서 전화, 메시지 등 기본적인 기능에서부터 금융, 의료와 같은 민감한 중요 정보를 처리 및 저장하는 필수매체다. 휴대폰 가입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와 휴대폰에 저장된 데이터가 유출될 경우 이용자에게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자정 노력을 해 왔으나 이동통신 유통현장에서는 이동통신 가입, 기기변경 과정에서 신분증 복사, 유심복제, 휴대폰 저장정보 복원 등을 통한 휴대폰 관련 데이터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지난 8일 출범한 ‘민관협의회’에서는 유통현장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이용, 해지 등 전주기에 걸쳐 유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사례, 관련제도 및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아 가정에서 방치된 단말기를 유통현장에서 안심하고 폐기, 재활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다뤘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휴대폰 구매‧폐기, 서비스 가입‧해지가 이통사와 유통점에서 일시에 이루어지는 국내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통현장에서 휴대폰 관련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한 예방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가입‧이용한 후 휴대폰을 폐기‧재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가 이동통신 가입․이용․해지 등 전주기별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상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심점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11-09 11:16:23 수정 2022-11-09 11:16:23

#휴대폰 ,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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