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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명문대 집착·사교육 과열은 '성공의 덫'

입력 2022-11-14 13:34:04 수정 2022-11-14 13: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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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던 한국 교육체계가 현대사회에 필요한 인력 공급에도 실패하고 청년층 정신건강까지 해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한국 국민의 교육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찬사를 보냈을 만큼 최고 수준이며, 선진국 기준으로도 고등교육 이수율이 매우 높지만 내막은 곪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 매체는 특히 직업능력보다 명문대 간판에 집착하는 현상부터 평생교육의 부족, 10대의 극단적 선택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입시 중심 교육산업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학원'을 알파벳 그대로 표기한 'hagw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과열된 한국 교육 산업을 소개했다.

여기에 한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각종 통계와 국내 전문가들의 논평도 덧붙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입시 준비 학원들의 월 수강료는 기본 수십만 원이고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 수강료는 대학 등록금의 5배 수준인 3천만 원까지 치솟은 곳도 있다.

하지만 이처럼 교육 지출이 많은 데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고, 교육이 직업능력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학생 1인당 교육지출 대비 근로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한국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일랜드와 비교하면 교육지출은 40%나 많은 데 비해 근로자 1인당 GDP는 60% 적다.

고졸-대졸자의 임금 격차 등으로 직업계고 졸업생들도 점점 빠른 취업보다 대학 진학을 선호하며, 대학 졸업자의 절반은 전공과 무관한 일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노동시장 수요과 직업능력 사이의 불일치가 심하다.

블룸버그는 OECD 보고서를 인용해 평생 직업과 열정 개발을 위한 학교보다는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을 우선시 여기는 '황금티켓 신드롬'이 하나의 이유라고 분석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학생들이 직장에 들어간 직후부터 인지능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경쟁력과 자율성 결핍, 지속적 훈련 부족 등으로 본다.

이 매체는 또 사교육 부담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청년층 정신건강도 악화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고 지난 한 해 10대의 자살률은 전년보다 10.1%나 높아졌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경제학자 반가운 연구원은 "한국은 '성공의 덫'에 걸려 있다"라며 "교육이 나라를 이만큼 이끄는 데 핵심 역할을 했지만, 이제 경제의 미래를 방해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1-14 13:34:04 수정 2022-11-14 13:34:10

#경제 , #사교육 , #명문대 , #출산률 ,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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