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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거짓 육아휴직…부정수급 대거 적발

입력 2022-12-14 18:07:45 수정 2022-12-14 18: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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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를 동원해 허위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아낸 일당이 대거 적발됐다. 올해만 2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14일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와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 6개월 동안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269명이 적발됐으며 부정수급액은 25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부정수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현재 노동부는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12월에 증원된 고용보험수사관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해 내년부터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12-14 18:07:45 수정 2022-12-14 18:09:38

#육아휴직 ,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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