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집계된 사교육비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정부는 상반기 중 사교육비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대입제도 개선 등 현행 교육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현행 교육 체계상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8일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물론 사교육 참여율도 역대 최대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6년부터 매년 상승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문에 2020년 19조40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 23조4000억원, 2022년 26조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사교육비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력 감소, 이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 코로나19로 인해 사교육비가 감소한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은 사교육비 증가 원인에 대해 "대입 제도 변화가 예고돼 있어 제도에 대한 불안함, 고교 학점제와 대입의 연동 문제 등에 대한 막연함 등이 사교육비 지출로 연결됐을 확률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 자문관은 "교육과정 변화, 고교 학점제, 대입 제도의 세 가지 축을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도록 제시해 학부모들을 불안하지 않게 해 줘야 한다"며 "교육과정만 따라가도 대입에 적응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면 사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