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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앞에 1년 보복주차…"이게 정당 사유?"

입력 2023-04-14 14:58:24 수정 2023-04-14 14: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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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파주 한 선팅가게 앞에 한 손님이 '선팅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차량을 1년이 간 방치한 사건이 알려져 누리꾼의 공분을 산 가운데, 가게 주인이 경찰서로부터 긍정적인 연락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3일 유튜브 '한문철 TV'는 매장 앞 오랜 주차로 보복을 당한 파주 선팅 가게 사건의 후일담을 소개했다.

앞서 지난 7일 '한문철 TV'는 선팅 가게 사장 A씨의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한 중년 여성이 차량 전면과 후면 선팅을 의뢰했고, 결과물에 대해 "전면 선팅이 너무 흐리다"면서 진한 색상을 요구했다.

A씨는 "안전상 더 진한 색상은 권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못 해 드린다"고 거절했다. 긜고 후면 선팅 작업 비용 5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차주는 후면선팅 비용을 내지 않고 그냥 가려고 했다. 이에 A씨가 작업한 후면 선팅을 제거하자 차주는 기존 선팅지 원상복구를 요구하다가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왔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차주는 차에 있던 짐을 챙기고 차량은 그 자리에 둔 채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A씨는 이 차량 때문에 가게 안에서 작업 중이던 차량 두 대를 뺄 수 없어 3일간 영업을 못했다고 한다. 결국 그는 280만원을 들여 옆 출입구를 공사한 뒤 일을 시작했지만 보복주차는 1년 넘도록 이어져 계속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차주의 연락 두절과 출석 불응 등을 이유로 수사하지 않았다. 파주시청 측에서도 '선팅에 불만이 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강제 처리가 가능하다'는 법 조항을 소개하며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방치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한문철 TV 방송 이후 해당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회 이상 나오는 등 관심이 모이자 8일 A씨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소식을 알렸다. A씨는 "내일 2시에 파주경찰서에 간다"며 "1년 주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끔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한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선팅 매장하시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 부부가 뭘 잘못했겠냐. 선팅지 다시 붙여달라는 거 안 된다 했다고 1년 넘게 차를 세워두는 게 그게 올바른가"라며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파주시청에서 강제 처벌해야 한다. 다음주에는 깔끔하게 해결됐다"는 글이 올라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4-14 14:58:24 수정 2023-04-14 14:59:03

#보복주차 , #한문철 , #파주 , #차주 ,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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