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에 따르면 체납 임대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해 주택 경매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오는 27일에 '임대인의 조세채권 안분' 내용이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 방안이 통과된다면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주택 1200채와 관련해서 벌어진 일명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들이 일부 구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은 "국세를 거둬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를 특정 주택에서 몽땅 받아 가는 방식은 문제"라며 "주택 가액 등 기준을 세워 조세채권을 안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