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저하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력 진단을 강화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력 진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과 중1 전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에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진단 결과에 따른 중점 지원 대상은 확대된다. 현재 전체 5% 규모인 지원 대상을 2025년까지 전체의 30% 규모인 중·하위수준 학생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선택과목의 석차등급 병기는 폐지하고 공통과목의 경우 9등급 병기를 유지한다. 당초 공통과목 5등급 병기 등이 검토 됐으나, 내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우려를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5등급 병기와 관련해 "현장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됐다"라며 "이번 방안은 교육계 전부가 힘을 합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가자는 취지가 커서 미루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한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공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중요한 가치가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