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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사회초년생 속여 68억 가로챈 전세사기 부부

입력 2023-07-07 14:17:33 수정 2023-07-07 14: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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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20대 사회 초년생 등으로부터 68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친 부부가 재판에 섰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는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이나 전세보증금만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아파트 매매가액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깡통전세' 방법으로 45명에게 68억 원의 임대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A씨와 B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2년여 동안 대부업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단기적으로 자금을 빌려 순천 등 아파트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거나 매매가액을 상회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전남 순천뿐만 아니라 전북 전주와 대전 등 전국으로 확대해 아파트 사기 전세 범행을 벌이다 추적하던 검찰에 붙잡혔다.

또한 피해자들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아파트 경매가 이뤄질 경우 우선 변제받는 방법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부는 다액의 채무 부담과 금융권 대출 채무 연체·세금 체납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대부업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범죄를 이어갔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7-07 14:17:33 수정 2023-07-07 14:17:33

#전세사기 , #신혼부부 , #사회초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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