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어유치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교육부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8월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직 교사들이 대형 입시학원이나 일타강사와 유착해 '킬러문항' 등 문제를 판매하고 원고료를 받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 처벌 또는 징계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병무청도 참석해 사교육 업종의 병역특례 업체 지정 문제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과기부와 병무청은 수능 킬러문항 모의고사 제작 업체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돼 병역 대체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공유받았다. 이에 해당 업체의 병역특례 실태조사 후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22일 오후 2시 교육부 홈페이지에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전날 오후 6시까지 총 433건이 접수됐다.

▲ 사교육업체-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이 55건 ▲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9건 ▲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7건 ▲ 허위·과장광고 68건 ▲ 기타 284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현재까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안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4건, 공정위 조사 요청은 24건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