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사의 주의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교원이 이를 제지할 근거가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교원은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만약 주의가 반복되어도 학생이 불응한다면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이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수업을 방해할 경우 분리조치도 가능해진다.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거나 교실 내 다른 곳으로 분리될 수 있고, 교실 밖으로 분리될 수도 있다.

다른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교원들은 해당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규칙, 보호자 교육,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해 보호자로부터 유치권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원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유의 사항 등을 해설서를 제작해 이달 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