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시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전체 참여율이 26.1%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정부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아동은 대상자 1만9589명 중 5104명이었다.

강은미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시범사업은 본인부담금 10%가 발생하고 치료지원이 없어서 오히려 접근성이 지자체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시 등 지역 사례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소득분위별 참여자 비율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4, 5분위 고소득 계층에서의 참여 비율이 높고, 1,2,3분위 저소득 계층의 참여 비율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내년 본 사업을 앞두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아동 구강건강을 향상하고,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인데 본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정부는 아동청소년 전반에 걸친 구강건강불평등을 해소위해 대상아동 확대, 경제적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포함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치과주치의사업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