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시 나는 소리를 개인이 설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이 실효성이 낮다는 다수의 민원이 들어와 지난달 23일부터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정보통신(IT) 업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5일 전했다.

국내 휴대폰으로 카메라 촬영 시 소리가 나도록 정한 표준안은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불법 촬영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민간 업계의 자율 규칙인 만큼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 IT업계가 공유하는 표준안으로서 국내 휴대폰에는 강제 적용돼 설정을 바꾸지 못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불법촬영을 막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불법 촬영 범죄를 줄지 않았고,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규제이며, 별도의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엔 139개 국가 중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통제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이런 이유로 카메라 촬영음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휴대폰을 직접 구입해 국내에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권익위는 "휴대폰 촬영음 규제가 효과가 없고 시대에 맞지 않는 일괄 통제라는 지적이 있다"며 "반면, 자율화하면 불법 촬영이 더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대립하고 있어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에는 전날 오후 5시 기준 3천476명이 참여했고, 이 중 86.2%인 2천997명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이날을 끝으로 설문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정리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