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층간소음 개선 대책'을 발표한 후 1년간 실제 지원은 단 1건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층간소음 매트는 경기도에 1건(230만원) 지원됐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8월 구축에는 매트 등으로 층간소음 성능 보강을 지원하고, 신축 예정주택에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이 제대로 되는지 성능 검사를 해 결과를 제출하는 제도다.

층간소음 매트는 면적 84㎡ 공동주택에 깔 경우 300만원 가량이 드는데 국토부는 구입 및 설치 비용을 1%대 저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무이자로 설치비를 빌려주기로 했지만 실적이 거의 없다.

당초 국토부는 층간소음 매트 지원사업에 올해 예산 300억원을 책정했지만 예산 심의를 거치며 15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국토부 측은 매트 구입 및 설치비 관련 대출업무 시행세칙을 정하는 부분과 사업 수행을 위한 전산망 구축이 최근 완료됐고, 지난 8월부터 대출 상품이 출시됐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1건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소음 저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량 충격음 저감 성능이 확보된 제품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