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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내려찍기 기술을 건 30대 태권도장 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기술을 건 상대는 7살 아동이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5시 2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태권도장에서 관원 7세 B군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며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기술로 B군 머리를 때렸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1-28 14:33:02
수정 2023-11-28 14: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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