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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제도인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윤곽이 내달 안에 잡힐 예정이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에게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비양육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59초 쇼츠'를 통해 밝힌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관련 재원 마련 방안 및 지원금 회수율을 높일 방안은 내달 초 열리는 민생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여가부 측은 회수율 제고와 예산 확보, 관련 법 개정이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