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내는 그림자 세금 중 하나인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줄어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국납부금 부담을 다음 달부터 1만원에서 30% 인하한 7천원으로 낮춘다고 28일 밝혔다. 면제 대상 연령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완화된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 또는 항만을 이용해 해외로 나가는 내·외국인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국내 관광 기반 구축과 관광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1997년 도입됐지만, 국민 대다수는 출국납부금의 존재도 인지하지 못해 '그림자 세금'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제3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이러한 그림자세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