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을 앞둔 가운데 전국 교육청이 정부에 지자체 보육예산 이관 법제화를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울산 라한호텔에서 제98회 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협의회는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기존 지자체 보육예산 5조1000억원(국고대응 3조원·특별시책 사업 2조1000억원)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이 예산이 전액 이관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법제화를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지자체의 보육경비 부담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을 법정의무로 규정해 기존 보육예산 전액이 이관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라며 "이관 정원 산정 기준이 없어 인력 확보를 위한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으므로 중앙 단위(교육부·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교육부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에 카지노업 추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완화 ▲교육청 특별교부금 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