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세제 개편을 통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간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가 이제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까지 기록했다"며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 내수 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무위원 여러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각 부처 공직자가 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