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저출산·고령화로 2060년대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노동 공급 확대가 이 전망치를 0.4~0.8%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28일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가 불러오는 마이너스 성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공급을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인구감소로 인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206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1.0% ▲2041~2050년 0.7% ▲2051~2060년 0.2%까지 하락하다가 ▲2061년 이후 -0.1%를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협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을 '노동공급의 감소'로 진단했다. 자본과 총요소생산성(TFP)의 성장률 감소 역시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출산율 제고, 이민자 확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등을 고려한 노동 공급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6~2030년 0.4%포인트 ▲2031~2040년 0.6%포인트 ▲2041~2050년 0.7%포인트 ▲2051~2060년 0.8%포인트 ▲2061~2070년 0.8%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헙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일·가정 양립 강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등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민 확대를 위한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국적 취득 요건 완화,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외국인 전문인력의 한국체류 여건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한경협 수석연구위원은 "장기적인 인력구조변화, 고용상황,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외국인 인력 유치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