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대신 읽어줌)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중점적인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는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국방·외교 예산이 확충돼 내년부터 사병 봉급은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작년보다 3.2%(20조8000억원)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2.8%보다 소폭 상승했다. 다만 2004년 재정 통계 정비 후 4번째로 낮은 수준인 만큼, 정부가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4.5%)보다 낮은 '긴축 재정'을 계획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 올렸다"며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 늘어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에는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최대 18년간 지원하며,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25만2000호를 공급한다. 100만명에 육박하는 고령자에게는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할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도 늘린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채무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키운다. 또 영세 소상공인에 연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도 추가 편성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병장의 월급을 205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병장은 기본 월급 150만원에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추가해 40만원 인상된 205만원을 받게 된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6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금도 50% 인상된다.

R&D 투자에는 역대 최대인 27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투자처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핵심기술과 12대 전략기술 등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