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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혜택인가" 공무원만 '우르르' 몰린 문화비, 시민 울상

입력 2024-11-19 10:35:19 수정 2024-11-19 1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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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제주도 제공) / 연합뉴스



제주도에 거주하는 청년 1만 명에게 1인당 4만원 상당의 청년문화복지포인트를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혜택이 대부분 공무원에게 쏠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해당 사업을 담당한 부서에 대해 경고 및 관련자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제주도에서 도내 거주하는 만19세~39세 청년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주고자 선착순으로 1인당 청년문화복지포인트 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5월 22일 오전 9시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자 접수를 시작했는데, 초반에 신청이 몰려 4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다. 신청 기간은 6월 21일까지 한 달간이었다.

신청이 순식간에 마감되자 제주도청 홈페이지에는 '공무원만 위한 정책인 것 같다', '공무원 지인 없는 사람은 그냥 우롱당해야 하는 건가' 등 민원이 여러 건 제기되기도 했다.

감사위가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로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고, 일반인보다 공무원이 더 많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사업에 대한 사전 공고 없이 접수가 시작된 5월 22일에야 공고문을 올렸고, 보도자료는 신청이 시작된 지 40분 후에 배포됐다.

그런데 도는 공고 이틀 전인 5월 20일 본청, 직속 기관, 읍면동 등에 사업 홍보에 협조해달라는 문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공무원들은 이 정보를 이틀 먼저 접할 수 있었던 셈이다.

또 실제 신청자 1만명 가운데 공무원은 1천80명으로, 제주 청년 공무원(3천174명)의 34.03%나 됐지만, 일반인 신청자는 대상자(15만5천450명) 중 5.74%에 불과한 8천920명에 그쳤다.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도는 "사전에 사업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 신청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협조를 요청하는 취지였다"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11-19 10:35:19 수정 2024-11-19 1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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