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을 위해 사회적으로 '유연성 낙인'이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인사관리학회가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차별 없는 일터,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주제로 개최한 제5차 인구전략공동포럼에서 이러한 개념이 언급됐다.

첫 번째 세션 발제자인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0여 년간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제도가 크게 발전해 왔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성역할 분리로 이 같은 제도는 아직까지 여성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양육자'라는 전통적 성역할이 깨져 남성의 가사와 양육 참여가 확대된 나라에선 출산율이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강 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제도가 남녀 모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할 때 저출산 문제도 해결된다"며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인사 평가 시 근로자가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인사관리의 개념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유연성 낙인'에 대해 설명했다.

유연성 낙인이란 가족에 대한 책임과 돌봄을 위해 유연근로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직장에 헌신하지 않는다고 믿는 관리자와 동료들의 인식이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 후 승진이나 배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 낙인이 사라지도록 일·생활 균형 제도가 성별, 연령대, 가족 형태,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 인사관리에서의 표준적 근로자 조건을 '일·돌봄·생활을 함께하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강 연구위원의 제안이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포럼 인사말에서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육아휴직에 따른 승진·보직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등 '육아 페널티'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