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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이 '높은 가계 부채'와 '미국 정책 변화'를 한국 금융시스템의 최대 위험(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21일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한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설문조사·10월 21일~11월 8일)'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과 주요 경제 전문가 81명 증 26.9%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요인 1순위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부담 증가'를 지목했다.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20.5%)는 1순위 응답률이 두 번째로 높았다.
위험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응답(5가지 요인 복수 응답) 빈도수만 보면, 대내 요인으로는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부담 증가'(61.5%),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른 국내 경기 부진'(51.3%),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39.7%) 등이 주로 거론됐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56.4%),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39.7%)가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위험이 언제 발생할지를 예측한 결과, 단기(1년 이내) 위험 요인으로는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 '국내 경기 부진·자영업자 부실 확대'가 꼽혔다. 중기(1∼3년) 위험 요인은 '가계부채·인구구조 변화·자국우선주의 정책'이 많이 지목됐다.
이 중 실제 발생 가능성이 큰 요인은 인구구조 변화,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 자국우선주의 정책, 국내 경기 부진, 자영업자 부실 확대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의 경우 한번 문제가 터지면 금융시스템에 미칠 파장이 크지만,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다른 요인들보다 작은 것으로 진단했다.
조사 대상자의 15.4%가 "단기 시계(1년 이내)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할 단기 충격이 발생한 가능성이 크다" 또는 "매우 크다"고 답했다. 1년 전 같은 조사 당시의 비율(20.8%)보다 낮아졌다.
중기 시계(1∼3년)에 금융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나 매우 크다고 관측한 비율도 1년 사이 44.2%에서 34.6%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금융 안정성 제고를 위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차입 상환·축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한계기업 구조조정, 거시건전성 관리, 감독당국·금융사 간 원활한 소통, 일관성 있는 금융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