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위기 대응책으로 출산율 제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입 장려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이민학회 등과 공동 개최한 '제7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만 국한하지 않고 외국인 유입을 포함한 종합적 관점에서 인구 위기의 해법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우리나라는 체류 외국인 비율이 약 5%(2024년 기준 265만명)를 넘어서며 '다문화 사회'의 문턱에 들어섰다"며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이민 증가율은 5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영국(5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은 아직 외국인 우수 인력이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OECD 인재 유인지표를 보면 한국의 전문가 유입 순위는 38개 회원국 중 25위로 중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 해소를 위한 이민정책은 선택이 아닌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첨단산업 인재 유입 ▲외국인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사회 연계 ▲간병·돌봄 등 필수인력 수요 대응 ▲사회통합 정책 확대·혁신 ▲인구부(가칭) 출범 등 부처 간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