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학교 선생님들의 형사처벌 여부를 두고 한 차례 더 법원 판단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담임교사 A씨는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보조인솔교사 B씨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또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버스를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금고 2년의 실형을 받았으나 법정구속을 면한 버스 기사 C씨도 항소했다.

C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 A씨와 B씨는 당시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맨 앞과 뒤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교사들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존재 여부다.

1심은 A씨가 일부 학생의 대열 이탈과 버스가 정식 주차를 위해 곧 움직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인솔교사로서 피해 학생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보조인솔교사 B씨는 학생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탔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처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