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공무원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수급권과 배우자 승계권을 박탈시키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봉사자인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학교에서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평생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법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법적으로 연금이 감액될 뿐 앞으로 평생 월 100만원씩 공무원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외환·반란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연금을 받을 수 없고, 그 외 범죄로 파면된 교육 공무원은 연금 감액 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명 씨는 65세부터 50%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상해치사,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일부를 더한 금액만 반환해주고 연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금 수급권과 배우자 승계권 모두 박탈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