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를 비판하며 민주당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낙연 고문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가 충격적"이라며 "선관위 세습왕국,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고문은 "선관위 인사들이 선관위를 '가족회사'라 부르며, 간부 자녀들을 마구 채용했다고 한다"고 강조하며 "무단결근을 하고 급여를 부정수령한 사례, 선관위 간부가 업무용 전화로 정치인들과 소통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채용, 세습채용, 근태불량, 정치인 유착 등 상상을 뛰어넘는 총체적 비리"라고 비난했다.

그는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으로, 선관위 공직자라면 최일선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며 "그런 기관에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참담하고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상한 것은 거대 야당 민주당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 고문은 "입법권을 사실상 독점한 압도적 다수 의석의 야당이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는다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성실하게 노력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리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다"며 "법리와 별도로 헌재의 그런 판단이 선관위 비리가 용인받는 것으로 호도된다면 그것은 국가에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선관위는 다른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성만큼 투명성, 공정성도 확보해야 한다"면서 "그토록 중요한 기관에서 조직적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감시, 통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현행 민주주의 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더 근본적으로는 개헌을 통한 현행 87년 체제의 종식이 절박한 시대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