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병이 도졌느냐"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9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5당이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사퇴 안 하면 탄핵할 거라고 겁박한다"며 "검찰총장의 결정이 무슨 불법에 해당하는 건가. 정치가 법을 아전인수, 내로남불로 대하면 법치가 바로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시항고를 안 했다고 검찰총장을 탄핵할 거면 구속 취소를 인용한 1심 판사는 왜 탄핵하지 않나"라며 "한덕수 대행에 이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 운운하다 눈치를 보고 접더니 다시 탄핵병이 도진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탄핵을 남발해 사법과 행정을 마비시키니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국민이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일깨운 것"이라고 강조하며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없어야 국민도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문제가 걸린 한덕수 탄핵심판부터 먼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