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는) 헌법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직무에 다시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장관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수사 및 헌재의 탄핵 심판 등 현재 사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 체계 및 형사기관의 혼란을 가져왔다"면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고, 초과 구속 등 위법한 일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 문제가 많고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 선포가 내란이나 형법 위반이냐를 다투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판결해야 한다"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2명이 4월 18일 퇴직이라 그 전에 빨리 끝내야 한다는데, 이런 재판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고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니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