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23년 7월부터 약 1년간 실시된 보조사업 중 부정으로 의심되는 사업을 점검한 결과 493억원 상당의 보조금 부정 수급을 적발했다. 적발 건수는 630건으로 역대 최대였다.

19일 기재부는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진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 보조금 부정수급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3년 7월~2024년 6월 진행된 보조사업 중 부정으로 의심되는 8천79건을 추출 ·점검해 630건, 493억원가량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를 알아냈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493건)를 넘어 역대 최대였고, 적발 금액은 지난해(699억9천만원)보다 줄었다. 2024년 점검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 지원 관련 부정수급이 이미 대거 적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번 조사에서 허위계약, 불법 하도급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계약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친·인척 회사에 용역이나 물품 구매를 몰아준 사례', '라벨 갈이로 허위 계약서를 꾸며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서 보조금 카드를 결제한 사례', '인건비를 이중 지원받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해서 사용한 사례' 등이었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출장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8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몰아주거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긴급 입찰 공고까지 낸 사례 등이 발견됐다.

기재부는 올해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영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 징후 의심 사업 추출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합동 현장점검도 과거보다 늘렸다"며 "적발률이 낮은 공공기관의 60개 사업을 대상 특별 현장점검을 추가 실시한 것도 전체 실적 증가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 징후 추출 건수를 1만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합동 현장점검 건수도 더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