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9일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다수를 선출하는 것) 도입을 주장하고, 여야가 앞다퉈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는 '설탕 정치' 상황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민주를 넘어 공화로 : 헌법과 정치'라는 주제로 인천대에서 열린 법학부 초청 진로특강에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왕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가 모두 제왕적으로 견제·감시를 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치가 '복점(Duopoly)' 구조가 됐다"고 진단하며 "민주당 진영에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의 심사를 거스르는 소리를 함부로 못 하고 국민의힘 진영에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못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누가 결정을 하면 반대 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에서 독재 형태로 진영 대결을 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은 4년 뒤 공천을 받기 위해서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따라가는데 독재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정치가 무능과 폭정에 빠져 매일 진영 논리로 싸우면서 사탕만 주려고 하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나"며 보수·진보 정당이 세수 결손 상황에서도 세금 깎아주기 경쟁을 벌이는 등 이른바 '설탕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로는 양당 구도만 강화되는 독재 구조를 깰 수 없다"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정당 간 연대와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나라가 망하겠다는 위기감이 있어야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선 투표제 같은 것을 도입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의 후 질의응답에서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과 포고령은 헌법을 위배한 것이고,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통제하고 제압하려고 했던 것은 내란 혐의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국민의 수가 많을수록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오늘이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수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