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9일 출간을 앞둔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를 통해 헌법재판소 폐지 및 대법관 4명 증원, 청와대로의 복귀 등 공약을 밝혔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하여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87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이에 법 논리를 기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수시 폐지와 수능 2회 시행 등 입시제도 관련 공약도 밝혔다.

그는 "대입시에서 수능 기준 선발은 18.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백 가지 정성평가로,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현 입시제도는 부정, 특혜 입학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수시를 폐지하고 1년에 수능을 두 번 치고 그중 좋은 점수로 대학에 정시 입학하도록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트럼프 관세 전쟁과 관련한 경제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한미 무역 균형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매년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는 에너지 수입원을 미국 쪽으로 돌렸으면 한다"며 "지난해 우리나라 원유 수입과 천연가스 수입이 1,4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절반만 미국 쪽으로 수입선을 돌려도 한미 무역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대책들은 9일 발간될 홍 시장의 도서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에 자세히 담겼다. 책에서 그는 "청와대는 대통령의 권위·권능을 나타내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용산 대통령실이 '불통'과 '주술'로 인식돼버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청와대로의 복귀는 용산 시대의 청산을 의미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자, 대통령의 권위와 권능, 국격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4년 중임제'에 대해 홍 시장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도입은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며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으로 레임덕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이를 위해 6월 개헌 논의를 시작해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2028년 4월 23대 총선에서는 개헌을 통해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고, 2030년 5월에는 4년 중임제의 제22대 대통령이 취임하도록 해 새로운 헌법으로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자는 것이다.

한편 홍 시장은 오는 11일 대구시장을 퇴임한 뒤 14일 서울 여의도 소재 대하빌딩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