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한 후보 캠프 전략총괄위원장 배현진·정책위원장 안상훈 의원은 국회에서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 공약이 담긴 '당신이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리겠습니다'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 소득 기준 상향 △ 최장 12개월의 '상환 방학' 제도 신설 △ 학자금 대리 상환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등 사회초년생의 자산 형성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이 담겼다.

한 후보 측은 학자금 상환 의무가 생기는 연 소득 기준을 현행 2천851만원(월 약 237만원)에서 3천658만원(월 약 304만원)으로 올리고, 실직·질병 등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환유예 제도를 최장 12개월간 조건 없이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근로자의 학자금을 대신 상환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청년층 학자금 부담 완화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한 후보 측은 설명했다. 이는 일본의 '기업 학자금 대리 상환' 제도를 참고한 정책이다.

한 후보는 "학자금 대출 체납과 연체가 급증해 지난 한 해에만 1천913억원에 달했다"며 "걱정 없이 공부하라고 빌려준 학자금인 만큼 청년들이 더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