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 사건을 420건 접수해 이중에서 400건을 수사
2023-07-06 09:43:44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논의
정부가 출생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는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일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2023-07-05 15:47:21
출생미등록 영아 중 태국인 불법체류자 출산 사례도…엄마와 출국 확인
출생했으나 이러한 사실이 미신고된 영아에 대해 경찰이 전수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출산한 아동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
2023-07-03 17:58:46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통과
신생아 출산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30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2023-06-30 19:55:45
김영주 의원 "신원미상 영유아 전수조사해야"
최근 5년간 신원 미상의 영·유아 사망 사례가 12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06-30 16:47:08
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28일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내용
2023-06-28 19:43:28
복지부, 생후 12시간 내 부여되는 임시신생아번호만 가진 아동 전수조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2023-06-28 16:56:02
국내 출생아수 89개월 연속 감소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동월 대비 역대 가장 낮은 1만8484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89개월 연속 감소세를
2023-06-28 15:55:00
'보호출산제' 심사 이어가기로…출생통보제 의결 우선
국내 '보호 출산제' 도입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23-06-27 18:40:42
임신 중 나타나는 증상들...편안한 '이것' 착용 필수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나 커진 자궁으로 인해 여러 가지 신체적 불쾌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임신 초기에는 주로 호르몬 균형 변화에 의한
2023-06-23 16:28:41
정부, 출산기록有·출생신고無 전수조사
정부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이기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
2023-06-22 17:26:03
'비혼출산' 인정해야 출산율 오른다? OECD 분석 결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
2023-06-20 19:19:05
장애친화 산부인과 시설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 건강
2023-06-20 13:57:11
저출산 돌파구가 소개팅? 서울시 '서울팅' 사업 전면 재검토
미혼 사이의 만남을 주선하는 ‘청년만남, 서울팅’ 사업을 제안한 서울시가 이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서
2023-06-16 10:41:11
부산시, 다자녀가정 기준 3→2자녀로 확대
부산시가 다자녀가정 기준을 확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3
2023-06-15 17: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