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목적 없었다" 교사 가슴 밀친 고교생, 법원 판단은?
자폐증을 앓는 남자 고등학생이 성적 목적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다 해도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 재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A군은 2020년 7월 약을 먹이려는 여성 교사 B씨에게 "먹기 싫다"며 소리를 지르고 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또 B씨의 팔을 꼬집거나 때렸으며 이를 옆에서 말리던 사회복무요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기도 했다. 같은 달에 활동 보조 선생님의 얼굴을 할퀸 적도 있었다. 참다못한 B씨가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학교는 그해 10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다만 "학생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B씨의 의사에 따라 학교 측은 출석정지 처분을 유보했다.그러나 A군은 유보 처분조차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처분이 불명확해 법적 효과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이후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다시 열고 "A군이 강제추행, 상해,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다"며 "심리치료를 4차례 받으라"고 하자 A군은 행정소송을 냈다.A군의 변호인은 소송에서 "자폐증적 발달장애와 부분 뇌전증을 앓는 A군의 인지 능력은 극히 저조하다"며 "발달검사 결과는 4살 수준이어서 성폭력이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군이 B씨에게 한 행위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
2022-12-21 10:05:19
늦은 밤 여고생에 영화보자고...음악학원강사 결국
10대 여고생을 성추행한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남성 A(42)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6년 4월과 6월 사이 대전 서구 지하 1층 한 음악학원에서 피해자 B양(17)에게 영화를 보자며 늦은 시간까지 남긴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피해자는 성추행 이후에도 학원에 다녔다"며 "문자 내용을 보면 B양과 상당히 친근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B양은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지속해서 받아왔으며 지난해 5월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당시 출동 경찰이 B양과 보호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 성추행 사건을 인지해 수사가 시작됐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 신빙성이 있다"며 "A씨는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가벼운 신체접촉을 해왔으며 사건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08 10:31:23
남교사가 남고생 성추행...피해학생 40여명 달해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성 교사가 동성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해당 교사에게 피해를 입은 학생이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 측이 최근 학생들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조사에서 교사 A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남학생들이다.이 사건은 지난 16일 ‘아들이 교사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학부모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신고 내용은 ‘이달 초 남성 교사가 1학년 아들을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는 것이었다.학교 관계자는 “2차 피해가 우려돼 절차에 맞게 해나갈 것”이라며 “도교육청과 함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관련 피해 대처 요령 등이 담긴 교육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교육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없지만 추가 고발이 들어오면 이 부분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은 현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01 13:40:43
초등생 4명 성추행한 태권도장 "다 너희를 사랑해서..."
자신이 근무하는 태권도장에서 초등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관장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경기도의 한 태권도장에서 초등학생 제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피해자를 한 명씩 따로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 아동 자매에게 “너희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다”, “부모님에게 알리면 난리 날 줄 알아라” 등으로 협박하며 입막음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달 피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01 10:44:08
교사가 성추행 했는데, 전학은 학생이?
학교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20대 교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공립고등학교 교사 20대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일하고 있는 학교 내에서 재학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이 일로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오다 최근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제주도교육청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22 17:28:07
교사 성추행으로 신고당한 자폐 학생..."말도 안되는 소리"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여성 교사 2명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신고당한 장애인 남학생에게 특별교육 처분이 내려졌다.학부모 측은 아들이 자폐증을 앓아 의도적인 성추행은 저지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여교사 2명은 2020년 10월 7일 A군이 등교 중 체온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슴 부위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사건이 일어나기 2~3개월 전 교내에서 수 차례 자신들의 팔을 꼬집거나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도 했다.A군은 이 사건으로 출석정지 5일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도교육청 행정심판 판결이 나와 위원회가 무효화됐고, 학생은 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학교 측이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위원회가 다시 열리면서 A군은 결국 심리치료 4일의 특별교육 처분을 받게 됐다.이에 대해 학부모 B씨는 A군에게 내린 특별교육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1월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은 다음 달에 이뤄진다.B씨는 A군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앓아 돌발적으로 팔을 뻗는 행동은 할 수 있으나 지능이 3~4세 수준에 그쳐 의도적인 성추행이나 폭력을 저지를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이어 지금까지 A군이 폭력 행위 없이 학교생활을 한 기록이 알림장에 남아 있고 "A군이 여교사 2명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는 사건 목격자의 진술도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건의 진상이 온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추행·폭행을 근거로 아들에게 처분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이 올바른 판
2022-10-27 09:50:29
자신의 차 안에서 10대 제자 성추행한 교사 징역형
자신의 차 안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도 명했다.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9월께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1학년 B(당시 13세) 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당시 B양이 기척에 놀라 쳐다보자 A씨는 "자고 있던 것 아니었느냐"고 묻고는그제야 손을 뗐다.이날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뒷좌석에는 다른 학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B양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며, 지난해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면서 "피해자의 나이,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현재까지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26 17:44:52
초등학교 근처에서 여아 강제 추행한 30대 검거
경기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0분께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인근에 있던 시민들의 신고로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05 16:16:31
고교 운동부서 선배가 후배 성추행 신고...경찰 수사
대구 한 고등학교에서 남자 운동부 선배 학생들이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교육 당국이 조사 중이다.20일 경찰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대구의 모 고등학교 운동부 2∼3학년 학생 3명이 같은 운동부 1∼2학년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재까지 성추행을 포함한 학교폭력에 관여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모두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8월 초 학교폭력 이야기를 듣고도 학교에 알리지 않은 채 학생들을 모아놓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감독 등 코치진 3명도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학생들은 현재 가해 학생들과 분리돼 상담 치료 등 지원을 받고 있고, 곧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20 17:33:01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 이규현, "일부 혐의 부인"
미성년자인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이씨의 신원과 주소 등을 확인한 다음 방청객을 최장시켰다.법원 관계자는 "첫 재판 때 검찰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혐의를 얘기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돼 재판부가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검찰도 피해자의 증언 시간에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도 받고 있다.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이 사건은 애초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해 이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으나 지난달 이씨의 주소지인 남양주지청으로 이첩됐다.남양주지청은 사건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이규혁 씨의 동생이기도 한 이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했다. 2003년 은퇴 후 지도자로 활동해왔다.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조사를 벌인 뒤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
2022-09-20 17:06:06
군산서 중학생 집단폭행·성추행 경찰 수사
전북 군산에서 중학생이 또래에게 집단 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A군은 지난 22일 군산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대 여러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A군의 신체를 촬영하고 성적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경찰은 조만간 담당자를 배정하고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24 15:05:10
강서구 초등학교 인근서 아동 성추행 신고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공원에서 초등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한 공원 인근에서 아이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을 접수해 용의자를 쫓고 있다.피해 아동은 인근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피해 아동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경찰은 인근 지역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20 13:55:46
강사가 초등학교서 학생 성추행...경찰 수사 나서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강사가 학생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 모 초등학교에서 전날 재학생 A양이 40대 강사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양은 지난달 28일 학교 내 복도에서 B씨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며 주위에 피해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교육 당국은 해당 초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양과 B씨를 분리 조치하고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B씨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12 09:27:10
9세 초등생 강제 추행한 편의점 알바생 집행유예
편의점에 놀러온 초등학생을 창고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한 20대 종업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에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28분께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도 화성시의 한 편의점 창고와 창고 내 화장실에서 B(9) 양에게 입을 맞추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1시간가량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평소 손님으로 알던 B양이 혼자 편의점에 와 자신을 찾자 B양에게 휴대전화를 보게 하는 등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후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놀러 온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 지도하기는커녕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추행 정도도 중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약 5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고인의 선천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 선도를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03 17:07:03
10대 성추행하려던 60대, '안심귀가 대원' 신고로 잡혀
늦은 밤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하려던 60대 남성이 '안심귀가 스카우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금천구 시흥5동에서 골목길을 순찰하던 안심귀가 스카우트 대원 2명이 60대 남성이 10대로 보이는 여성의 손목을 잡은 채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을 목격했다.이들은 수상히 여겨 뒤따라간 대원들은 근처 벤치에서 남성이 10대를 안으려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뒤 2분만에 현장에서 이 남성을 검거해 성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다. 금천서는 신속한 상황 처리로 현행범 검거에 기여한 대원 2명에 감사장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안심귀가스카우트는 늦은 밤 2인 1조로 구성된 스카우트가 서비스를 신청한 시민들을 집 앞까지 동행해 여성·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02 09: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