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이상이면 아파트 관리비 의무 공개해야
정부가 관리비 정보 의무 공개 대상을 현재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하향조정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현행 100기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즉,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 약 6100개 단지, 41만 9600가구가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에 신규 편입된다. 관리비 검증 지원 체계도 확대된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서 관리비 적정성 검토 업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업무 증가를 감당하려면 추가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앞으로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민간위탁도 허용할 계획이다.관리비 관리 사각지대인 원룸·오피스텔에 대한 제도 보완도 이뤄진다.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원룸·50가구 미만 등 소규모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한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홍보한다.50가구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는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회계 관련 감독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오피스텔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엑’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
2022-10-25 14:54:43
"아들이 자주 외박해서"...집 비번 바꾼 구청장 아내 무혐의
중학생 아들이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던 사건에서 수사를 받은 인천 한 구청장의 아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수사한 인천 모 구청장의 아내 A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 6월 21일 중학생 아들 B군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한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꿔 놓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틀 뒤인 같은 달 23일 오전 0시 40분께 B군은 112에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며 신고를 접수했다.경찰 조사 결과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을 당시 구청장 당선인 신분이던 A씨의 남편은 외출한 상태였고 A씨와 다른 가족만 집에 있었다. B군이 신고한 날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B군은 경찰에서 "죄송하다"며 "경찰을 부르면 문을 열어줄 줄 알았다"고 말했다.이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반성한다"며 "부모님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A씨도 "평소 아들이 자주 외박했고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받은 대로 했다"며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고 진술했다.A씨의 남편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에서 집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A씨의 방임 행위로 인해 어떤 학대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아동학대 사
2022-10-17 11:33:38
5층서 '쿵', 떨어진 3살 아이 눕히고 빠르게 대처한 초등학생들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5층에서 떨어진 3살 여자아이를 발견한 초등학생과 이웃들이 재빠르게 대처해 아이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11일 창원소방본부와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 36분께 창원시내 한 아파트 5층에서 3살 A양이 지상 화단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근처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를 목격한 초등학생들은 A양을 안아서 벤치에 눕힌 다음 곧바로 119에 신고 전화를 했다.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성인은 당시 집에서 '퍽' 하고 무언가 떨어진 소리를 듣고 나간 뒤, 아이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점퍼를 입혀주고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도왔다.해당 주민은 "아기가 누워있던 위치에 꺾인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었다"며 "5층에서 떨어지고도 큰 외상이 없었던 것은 나무에 부딪히며 떨어지는 속도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A양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양은 어머니가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잠시 마트에 간 사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창원시의회는 추락한 아기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의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11 15:39:19
아파트 단지서 6세 아동 차에 치여 중상...운전자 입건
아파트 단지에서 6세 아이가 차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광주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다 아이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3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A씨는 5일 오후 7시께 광주 남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려던 B(6)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당시 B군은 차 바퀴에 깔려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쳐나와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06 09:43:20
신축 아파트 부엌에서 인분이...입주민 '충격'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부엌 싱크대에서 인분이 발견돼 입주민이 충격에 빠졌다. 해당 아파트 시공사는 관리 소홀을 인정하며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의 유명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A 씨는 지난달 29일 열쇠를 받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 안으로 들어선 순간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이미 아파트 인분 사건을 알고 있던 A 씨는 혹시 자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까 우려하며 냄새의 진원지를 찾아다녔다. 그는 결국 싱크대 아래 하수관 옆에서 인분을 발견했다.인분은 종이에 싸여 하수관 사이에 끼어 있었고 검은색으로 변해 굳은 상태였다. 싱크대 주변은 인분 냄새로 가득했고 이후 관리소 직원이 와서 수거해갔다.A씨는 "아파트 완공 후인 지난 8월 6일 관리자를 따라 사전점검을 나섰을 때는 인분이 없었다"며 "사전점검 이후 열쇠를 받으러 간 사이에 누군가 인분을 놓아둔 것 같다"고 추정했다.이후 시공사는 아파트에서 인분이 발견된 사실에 대해 입주자에게 사과하고 조사에 나섰다. 또 인분이 나온 입주자 싱크대의 하부장을 모두 교체해주기로 했으며 입주를 앞둔 모든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공사 관계자는 "처음에 싱크대 오염 신고가 있어 가보니 인분이었다"며 "누가 범인인지를 찾기 위해 인분의 성분을 검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입주자와 원만하게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A씨는 "새 아파트라 큰 기대를 했는데 인분 아파트가 내 이야기가 됐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다. 앞으로 살면서 계속 생각날 것 같다"고 했다.이진경 키즈맘
2022-10-05 10:00:05
'깜깜이 운영' 아파트 관리비 어디로?
일부 아파트는 아직도 관리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부가 관리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도입된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아파트에서 이같은 관행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임해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수집한 공동주택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지역 내 공동주택 비리를 포착하고 지도·감독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분석 결과 K-apt에 등록된 전국 1만7천918개 단지 중 최근 1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이력이 없는 단지는 2천990단지(16.7%)로 나타났다. 이는 고의 누락을 의심케하는 정황이다.국토부는 이같은 단지들 중 상당수는 소액 관리비를 사용하면서 업체와 짬짬이 계약을 하거나 관리비 처리를 소홀히 해 내역 공개를 기피한 것으로 추측했다.최근 1년간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이력이 없는 단지도 223단지(1.2%)나 됐다.공사비가 3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균열 보수·방수·도장 등 공사는 반드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정해야 한다.국토부는 이들 사례가 K-apt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 선정이 진행됐거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 계약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최근 2년 동안 관리사무소장이 3회 이상 바뀐 단지도 269단지(1.5%)였다.소장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주민 민원이 빈발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간 마찰이 있는 단지로 추정된다.국토부는 지자
2022-09-27 11:20:36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된다...'제도 완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실린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서울시는 21일 제 10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어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법정계획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시는 2016년 수립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그간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계획안을 마련했고, 도계위 심의에 앞서 작년 12월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었다.도계위는 시가 마련한 계획안의 주요 내용인 ▲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 공공성 확보 ▲ 공공지원제도 마련 등은 유지하되 공공성 확보에 비례해 향후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도록 내용을 수정했다.이밖에 기본계획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단지 내 키움센터와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충분히 조성하고, 친환경 건축 등을 유도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운영기준이 담겼다.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본계획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회의에서 구로구 고척동 52-332번지 일대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해당 정비안은 구로구가 공공정비계획을 통해 수립했다.이번 결정으로 1985년 준공된 한효아파트(290세대)와
2022-09-22 10:35:01
갭투자? 전세사기일수도...경찰 '무자본' 임대사업 수사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주택임대사업에 나선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관련 범죄 첩보를 바탕으로 21일 사실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일부 임차인은 개별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해지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사실상 무자본 상태인 A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A업체가 후속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받는 보증금 등으로 자본금을 확충해 이전 세입자 몫만 정상적으로 돌려준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경찰은 A업체가 주택임대사업권을 인수하고 사업비 등을 쓰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경찰 내사는 수사 전 단계로, 사실 확인을 거치는 동안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된다.A업체는 이전에도 관련 의혹으로 타 경찰청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 당시 보증금 미반환 등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 됐다.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수사가 필요하다면 원칙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특이점이 없다면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21 15:59:55
아파트 옥상에 혼자 올라간 5세 아이 추락 사망
아파트 옥상에서 다섯 살 아이가 떨어져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5분께 순천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A(5)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TV 등을 통해 A군이 홀로 옥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했다.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20 15:00:05
난방비 '0원' 아파트 2만3천가구…'고의 훼손' 17가구
지난 겨울 아파트 공동주택 약 2만6천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 한 달 이상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공동주택 난방비 0원 가구' 자료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계량기 고장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난방비가 1개월 이상 '0'원이었던 가구는 2만6천71가구다.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을 택한 공동주택 등이 포함된다.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에서는 1만5천90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한 달 이상 난방비를 내지 않앗고, 서울에서도 3천29가구가 난방비를 면제받았다.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난방비 0원 가구가 많은 곳은 대구(1천844가구), 경남(1천665가구), 인천(1천546가구), 세종(1천161가구) 등이었다.고의로 계량기를 망가뜨려 난방비 납부를 피한 '양심 불량' 가구도 17가구 적발됐다.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원상 조치하는 한편 해당 동의 최고 난방비를 부과하고 일부는 경찰에 고발했다.지난 겨울 난방비를 내지 않았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도 8천398가구였다.이들 가구는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며 난방을 사용했고 계량기가 고장 난 것도 아니었지만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아예 난방 장치를 꺼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는 10만5천73가구에 달했다. 난방을 이용하기보다 전기장판이나 온열기 등으로 추위를 피한 경우로 보인다.난방비 0원 아파트 문제는 2014년 '난방 열사' 배우 김부선 씨가 제기하면서 이슈가 됐고, 국토부는 기회가 있
2022-09-19 10:52:26
아파트 9층서 '툭'...전자제품·가구 내던진 20대 체포
아파트 9층에서 전자제품과 가구 등을 밖으로 내던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응급입원 조치했다.A씨는 23일 오전 11시쯤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9층에서 창문밖으로 가구와 전자제품 등 각종 집기류를 던졌다. A씨는 약 1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고함을 지르며 TV,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선풍기 등 수십개의 물건을 내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물건들은 상가 2층 옥상으로 떨어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있고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추가적 위해가 발생할 긴급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의사의 동의를 받고 응급입원 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입원 조치는 72시간 동안 지속되며 이후 입원 연장은 의사의 판단에 달려있다.한편 다수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A 씨의 이상행동은 이번이 3번째로 주민들은 재범 가능성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26 11:00:02
고층일수록 비싸다? 수도권 아파트 값 살펴보니...
수도권에 속하는 서울·경기·인천에서 고층 아파트일수록 가격이 비싸다는 분석이 나왔다.24일 부동산R114가 수도권 아파트의 층 구간별로 평균 매매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난 19일 기준으로 30층 초과 아파트값의 평균 시세는 17억719만원으로 나타났다.21층 초과~30층 이하 9억8천409만원, 11층 초과~20층 이하 8억8천729만원, 6층 초과~10층 이하 5억5천674만원, 5층 이하 4억7천521만원 순으로 확인됐다.이번 분석에는 R114가 시세를 조사하는 서울 120만3천521가구, 경기 173만6천801가구, 인천 46만3천490가구 등 수도권 아파트 총 340만3천812가구의 아파트 가격(시세)가 활용됐다.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에서 이런 추세가 분명하게 나타났다.서울 30층 초과 아파트값의 평균 시세는 23억2천858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21층 초과∼30층 이하는 13억5천96만원, 11층 초과∼20층 이하는 12억2천482만원, 6층 초과∼10층 이하는 9억5천968만원, 5층 이하는 9억369만원으로 나타났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고층인 아파트는 대부분 신축인데다 역세권이나 기반시설이 밀집한 위치에 있어 주거 생활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고층 아파트에서도 30층을 초과하는 초고층은 전망과 채광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아 통상 가격도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다"고 설명했다.경기도에서도 30층 초과 평균 아파트값의 시세가 11억9천31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21층 초과∼30층 이하는 7억9천674만원, 11층 초과∼20층 이하는 5억7천148만원, 6층 초과∼10층 이하는 3억4천32만원, 5층 이하는 4억2천145만원을 기록했다.인천 또한 30층 초과 평균 아파트값이 9억100만원으로 제일 비쌌다.21층 초과∼30층 이하는 5억5천159
2022-08-24 10:53:18
청주 아파트 15층서 6살 어린이 추락해 사망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6살짜리 여아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2일 오후 8시 1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A 양이 추락했다고 23일 밝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A 양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23 10:00:13
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한 60대, 아파트서 추락해 숨져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다.12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씨가 부부싸움으로 다투던 중 6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범행을 저지른 뒤 A씨는 거주지인 아파트 17층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다.이번 사건은 아파트 주민이 화단에 떨어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12 11:35:27
부천 아파트 뒷산에서 빗물 '콸콸'…주차장 침수
하루 동안 240㎜가 넘는 폭우가 내린 경기도 부천의 아파트 인근 산에서 폭포 같은 빗물이 흘러내려 주차돼있던 차량이 침수됐다.9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한 아파트 단지 뒷산에서 많은 양의 빗물이 쏟아져 내렸다.이후 산 밑 옹벽 앞에 주차된 차량들이 물에 잠겨 안내 방송을 들은 주민들이 급히 밤늦게 차를 옮기는 등 불편을 겪었다. A씨는 "아파트 바로 뒤에 있는 산에서 물이 말 그대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며 "동네가 고지대인 편이어서 이런 비 피해는 처음"이라고 말했다.부천은 전날 하루 동안 242.5mm의 비가 내려 한 병원 건물의 지하가 침수되기도 했으며 폭우로 약대오거리 도로가 한때 통제되기도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09 09: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