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법'에 대해 식약처,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개 식용 금지 입법화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육견협회가 보낸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의견서에 대해 "개고시 식용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신했다.법적인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식약처는 이어 "동 사안은 범국민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관계부처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후 관련부처의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한육견협회는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해 '개 식용 금지 검토지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고, 주관 부처인 식약처가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답신을 밝힌 것이다.한편, 최근 여론조사 결과 개를 식용으로 먹는 것을 금지하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9%는 '반대한다'를 택했다. '찬성한다'는 38.6%, '잘 모르겠다'는 12.6%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03 17:47:07
국민 10명 중 4명 “올 국감 성과 없다”… 활약 1위는 박용진 의원
올해 10월 국정감사에 대해 국민 10명 중 4명은 ‘성과 없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국갤럽이 국감 종료 직후인 지난달 30일, 31일과 이달 1일 전국 성인 1004명에 국감 성과 여부를 물은 결과, 19%는 ‘성과 있었다’고 봤으나 42%는 ‘성과 없었다’고 평했다. 39%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성과 없었다&rsquo...
2018-11-02 14:33:06
국민 10명 중 4명 "9·13부동산대책 미흡하다"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4명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4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9·13 부동산 대책이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화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적절하...
2018-09-17 14:52:05
종부세 강화…찬성 56.4% vs 반대 30.7%
국민 과반수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를 13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6.4%, 반대한다는 응답은 30.7%로 각각 집계됐다. ‘매우 찬성’이 32.5%, ‘찬성하는 편&r...
2018-09-13 14: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