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그룹홈·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간 임금 차이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간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간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 가장들에겐 시설보호보다 가정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한 명의 관리인과 아이들 4~5명을 모아 가족처럼 살도록 한 제도로,...
2019-04-16 14:38:11
인권위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특별법 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 진상규명과 피해 생존자 구제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45년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
2018-12-14 15:41:40
국가인권위, 아동학대 신고 3년간 1.7배 급증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 3년 동안 약 1.7배 급증했다. 이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9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른 수치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접수된 신고 328건 중 202건이 처리됐고, 16년 접수 276건·처리 285건, 15년 접수 376건·처리 323건, 2014년 접수 18...
2018-11-05 16:38:17
인권위 "노동자 임신 사실 정부 고지는 '개인정보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인 동의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출산 휴가를 위한 노동자의 임신 사실을 정부에 고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올해 8월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안을 지난 4일 열린 '제33차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의원의 개정안의 핵심은 출산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출산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신 중인 여성이 있는 경우 출산 휴가를 줄 것을 사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매년 사업장의 출산 휴가 사용 비율을 공시하도록 했다.이를 토대로 노동부 장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출산 휴가 사용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만 제외하면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의 진료 기록을 건강보험공단이 노동부 장관에게 제공한다.여기서 인권위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만 제외한다'는 단서가 개인정보 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임신 여부는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출산 휴가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워낙 민감한 정보인 만큼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보다는 다른 제도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0-15 11:5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