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이 분쟁' 늘었다..."20% 위약금이 웬 말?"
국내 결혼중개업체가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영업 사례가 보고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구체 신청은 모두 1천83건이었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0년 257건, 2021년 321건, 작년 326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79건이 보고돼 한해 전체로는 지난해 건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와 관련된 건이 68.1%로(737건)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 20.6%(223건)로 뒤를 이었다. 계약금액은 200만∼400만원 미만이 45.6%(494건)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400만∼600만원 미만도 13.4%(145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400만원 이상 고액 피해가 33.5%(60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소비자원의 현장 실태 조사 결과 많은 업체가 표준약관 대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계업법을 어기고 홈페이지에 수수료·회비,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을 공개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개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정보와 계약서 거래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25 15:01:18
"교육 여건 나아졌지만..." 초등교사 1인 당 학생수 '제자리'
초·중등교육 투자가 늘고 학령인구가 줄어들며 교육환경이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중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부의 'OECD 교육지표 2023'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1명으로 비교 대상 38개국 가운데 28위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14.6명)보다 1.5명 많으며, 1위인 그리스(8.0명)의 2배 이상이다. 5년 전인 2016년 기준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6.5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여건은 다소 나아졌지만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비교해 중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3.3명으로 OECD 평균(13.2명)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비교 대상 34개국 중 24위로 중위권에 해당했다. 고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0.7명으로 OECD 평균(13.3명)보다 적었고, 비교 대상 36개국 가운데 12위로 중상위권이었다. 직업계 고교만 보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8.5명으로 29개국 가운데 4위였다. 이처럼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것은 결국 교사의 업무 부담과 교육여건 악화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교육부는 최근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고 학령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다며, 초등학생의 경우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3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OECD 평균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지만 기본 교육여건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며 "학생 맞춤형 지도 등 선진교육을 위해서는 국가 투자가 필요하고,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업무 부담을 줄일 방안 등도
2023-09-29 14:07:45
오세훈, 경력단절여성들 만나 저출생 해법 모색
취임 1주년을 맞은 오세훈 시장이 경력단절여성들을 만났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일하고 싶은 여성의 새로운 출발과 희망 이야기’ 토크콘서트를 갖고, 우먼업 구직지원금과 인턴십에 참여하고 있는 3040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을 딛고 취‧창업에 성공한 여성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었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상황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저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선행되어야 할지 등 ‘저출생 문제’를 화두로 머리를 맞댔다. 서울시는 '경력단절 해결 없이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각오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한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경력단절여성들의 큰 호응 속에 50여 일만에 2,500명 모집이 마감됐고, ‘우먼업 인턴십’은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목표치의 2배 넘게 몰리는 등 시민과 기업의 호응이 뜨겁다. 토크콘서트에는 ▴‘우먼업 구직지원금’을 통해 15년의 경력단절로 위축된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는 김학정 님 ▴‘우먼업 인턴십’으로 IT 분야의 일 경험을 쌓아 비전공자임에도 현재 앱개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지미영 님 ▴‘우먼업 인턴십’ 참여 후 정직원 취업으로 이어진 이선미 님과, 이선미 님이 근무하고 있는 ㈜쓰리디뱅크의 김동욱 대표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지원으로 창업에 성공한 ㈜위밋업스포츠 신혜미 대표 ▴5년 넘는 경력단절 극복을 위해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교육을 수료한 김선정 님이 참여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서울시가 '서울우먼업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
2023-07-04 14:21:09
'공무원+쌍둥이 아빠', 출산휴가 5일 더 준다
남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휴가도 새로 마련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안은 다태아를 출산한 아빠 공무원이 15일간 휴가를 받아 배우자의 산후 회복을 돕고, 어린 자녀들의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개정됐다. 120일 이내 2차례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다.다태아 출산의 경우 산모의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육아 부담도 크다. 따라서 다태아를 낳은 여성공무원은 2014년부터 일반 출산휴가에 30일을 더한 120일 휴가를 받고 있다.아울러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재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충격적인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초기 안정을 위해 최대 4일간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된다.현장에서 사고 수습 등의 업무를 해야하는 공무원은 정신적 스트레를 겪을 확률이 높지만 본인이 원할 때 쉬기 어려웠다.앞으로는 현장에서 정신적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인명피해 사건·사고를 경험했다면 심리안정 휴가를 부여받아 휴식을 취하고 전문기관 상담·진료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20 14:26:02
출산 장려 대신 '이것' 어떨까...김진표 의원의 제안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출산 장려'라는 말에 대한 젊은 층의 저항감을 고려, "생명존중운동으로 승화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김 의장은 이날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국회에서 면담을 가지고 "젊은 분들은 '출산 장려 운동' 식에 대해서는 감성적 저항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자살률, 낙태 문제, 동성애·동성혼 문제 등도 함께 논의해볼 수 있다는 종교계 의견을 함께 소개했다.김 의장은 "프랑스처럼 미혼모를 정식 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조로 정책이 변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기독교계에서 동성애·동성혼 치유회복운동을 포함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생명존중운동으로 승화해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장은 또 "(저출생 문제에) 정부가 당연히 앞장서야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며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을 하듯이 민간, 특히 종교계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했다.그러면서 "나 부위원장이 하신다고 하면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으니 좋은 성과를 만들어달라"며 "국회에서도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면서 기후위기 특위와 인구위기 특위를 함께 하기로 했다. 바로 발족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에 나 부위원장은 "안 그래도 인구위기 특위와 기후위기 특위를 부탁드리려고 의장님을 뵙자고 했는데, 먼저 다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인구 문제나 기후 문제는 정부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국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범종교·범국가적
2022-11-25 17:46:08
오세훈의 5대 주택 공약은?…"신혼부부도 사는 청년주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집 걱정 없는 서울'을 기치로 내걸고 5대 주택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확대 ▲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 청년주택의 '2030 스마트홈' 대변신 ▲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 추진 등이다.신속통합기획 등 지난 1년여 임기 동안 추진해온 세 가지 주택정책에 새로운 개념의 청년주택과 '3대 거주형 효도주택' 정책이 추가됐다.오 후보 측은 새로운 청년주거모델을 표방하는 '2030스마트홈'을 조성해 'MZ 세대'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평형을 확대해 1인 가구뿐 아니라 2인 가구와 신혼부부들이 출산 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고 거주 공간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3대 거주형 효도주택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부모와 자녀의 근거리 거주를 지원하는 '양육친화형 주거정책'이라는 게 오 후보 측의 설명이다. 양육·돌봄을 위해 부모-자녀 간 근거리 거주나 동거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규 주택을 찾거나 거주 이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오 후보 측은 밝혔다.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낙후된 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지난달 시장 임기 중 발표한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거듭 설명했다.오 후보는 "취약계층에게 가장 절실한 게 주거안정인 데도 그동안 임대주택에는 차
2022-05-13 10:46:05
경기도민 52%만 "결혼해야 한다"…3년 전엔 63%
경기도민 절반 가량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과 '자녀'에 대한 긍정인식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혼과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높은 집 값, 사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자녀, 저출생’과 관련한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결혼을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52%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조사 시 63%, 2019년 54%보다 낮은 수치다. 응답자 가운데 20~40대 연령대를 살펴보면, ‘결혼을 해야 하느냐’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47%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20~40대 여성 응답은 각각 32%, 40%, 40%로 더 낮았다.또 ‘자녀가 있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65%가 ‘그렇다’고 답해 2017년(74%), 2019년(69%)에 비해 긍정 답변이 줄었다. 20~40대는 58%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이 역시 20~40대 여성 응답은 각각 42%, 51%, 59%로 낮게 조사됐다. 비혼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집값, 전월세 등 과도한 주거비용 부담(31%)이 1순위로 지목됐다. 이는 작년(25%)보다 6%p 증가한 결과로 최근의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반영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이어 ▲출산·양육 부담(25%) ▲개인의 삶·여가 중시(18%) 등이 높았다. 아울러 도민의 86%는 우리사회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다’고 바라봤다.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양육비·사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33%)을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집값 등 과도한 주거비용(18%) ▲개인의 삶
2020-11-11 09:59:12
국민들이 생각하는 저출생 문제는 일자리·교육비
국민들이 저출생의 최대 원인으로 일자리와 교육비를 꼽았다. 출산 여성에 대한 직장 내 차별, 여성의 경력단절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SNS 게시물 31만여 건을 바탕으로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이에 저출생 원인과 관련된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 교육비 등 경제적 요인과 관련한 핵심어 언급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연관어로는 맞벌이, 월급, 청년실업이 언급 순위 상위에 등장해 맞벌이가 불가피하지만 취업이 어려워 출산을 꺼리는 상황을 나타냈다.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비용은 교육비였으며 주거비가 그 뒤를 이었다. 저출생의 원인과 관련해 직장 등 사회적 요인과 관련한 핵심어 언급량도 높았다. 직장과 관련한 연관어로 차별, 경력단절 등이 나타나 직장 내 차별, 여성의 경력단절을 출산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모습이었다. 고령화 시대의 문제로는 건강과 독거노인 이슈가 많이 거론됐다. 건강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돌봄 서비스의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저출생 정책 분야와 관련해서는 돌봄 서비스 지원에 가장 관심이 높으며 양육비용 지원, 일과 가정 양립, 출산 및 임신 의료비 지원에 대한 관심이 뒤를 이었다. 고령화 정책 분야에서는 일자리, 돌봄, 연금 순으로 주목했다. 저출생 대책 중 돌봄 분야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 공공성 강화 대책에 가장 주목했다. 양육비 부담완화 분야의 최대 관심사는 아동수당이었다. 일과 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 휴직 지원금
2019-07-03 09: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