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20개 요양병원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정부가 전국 20개 요양병원에 환자 간병비와 병원 운영비 등 총 85억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말 간병하는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고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5일까지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병원을 공모해 의료 최고도·고도 환자 비율과 병원 규모,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바탕으로 10개 지역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 일반적으로 최고도에는 혼수상태에 놓여 있거나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이러한 의료최고도 환자나,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에 한해 병원 1곳당 약 60명에 월평균 59만4000원∼76만6000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간병비 지원을 받게 되면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은 40∼50% 수준으로 낮아지며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2500원에서 53만7900 사이의 금액을 내게 된다.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희망 환자에게 참여 신청을 받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01 17:19:22

'험한 일' 하다가 다친 공무원, 하루 간병비 2배 지원

앞으로 화재 진압, 범인 체포 등 업무 중 다친 소방관이나 경찰관은 하루 간병비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2009년 이후 15년 만의 인상이다.인사혁신처는 15일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먼저 소방·경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상 공무원의 하루 간병비가 최대 15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최대 6만7천140원보다 2배 이상 최대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이다.또 기존에는 요양급여 비용에 불포함 됐던 족저압 측정·동맥경화도 검사 등 6개 항목은 새롭게 급여 항목에 추가된다. 재활치료 비용도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게 지원된다.이런 지원 방안은 국민의 재산·생명 보호와 직결된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범인 체포, 수해 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된다.공무상 요양 승인을 이미 받았더라도 위험 직무로 인한 요양일 경우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이에 더해 위험 직무 담당자 및 전체 공상 공무원에 대해 로봇 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새로 추가됐다. 현재는 로봇 수술 관련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술별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을 지원할 방침이다.아울러 로봇 의수나 의족이 공상 공무원 직무 복귀에 필요할 경우 심의 과정을 거쳐 관련 실비도 전액 지급한다.이번 발표에 따라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 1천명 등 6천여 명의 공상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15 18:22:38

복지부, 국민 간병비 부담 줄인다

정부가 사적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중증 환자까지 확대되고, 의료 필요도가 높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는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간병비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경증 환자 병동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온 간호·간병 통합병동 서비스를 중증 환자까지 확대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이 도입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등의 인력 기준을 설정하고, 우선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한다.서비스 확대를 위해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리는 등의 보상 제도도 도입한다.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은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인력배치기준을 적용하고, 결원을 보충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병씩 지원한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현재 10병실당 1명 배치에서 3병실당 1명으로 기준을 높인다.공적 보험을 통한 간병비 지원은 요양병원부터 시행한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nb

2023-12-21 17:20:27

민주당, '간병비 급여화' 수면 위로

더불어민주당이 '간병비 급여화' 정책 추진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구로구 소재 더세인트 요양병원을 찾아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관련 행보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재활치료실 등 병원 곳곳에서 환자들과 만난 뒤 현장간담회를 열고 "(간병비는)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현재도 겪는 문제"라며 "요양병원부터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간병비를 제도 내로 편입할 경우 국가 부담이 늘긴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 행정이 될 수 있고, 개인적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비극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인 문제는 저도 잠시 겪어본 일이기도 한데, 가족 내 간병은 온 가족에게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라며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이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참으로 가혹하고 참담한 현실"이라며 "(간병비를) 각자도생하는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둘 것이냐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함께 책임지는, 진정한 공동체로 갈 것이냐 선택을 해야 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간병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한다"면서 "환자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적 간병에 의존하면서 어르신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 자녀들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집계에 따라 월평균 400만원 이상 간병비가 소요되는 걸로 집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표준계약서가 아직 정립돼 있지 않아

2023-11-29 12:05:01

"학교 안전사고로 다친 학생에게 간병비 등 지원 가능"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큰 상해를 입은 학생도 앞으로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앞서 도교육청은 2년 전 김해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 끼임 사고로 다친 학생의 치료 기간 동안 가족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자, 지난해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후 박찬대 의원을 통해 개정안이 정식 발의되었으며 지난 8월 국회 심의를 거치며 일부 수정돼 가결됐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최종 공포됐다.법률 개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요양 중인 학생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에서 간병료를 부담한다.학생 보호자가 간병을 하는 경우에도 소요되는 부대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개정된 법률은 내년 3월 25일부터 적용되며, 부칙에 기재된 지급 특례에 의거해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사이에 일어나는 간병비와 부대경비도 지원할 수 있다.김해 방화셔터 끼임 사고는 2019년 9월 30일 오전에 발생했다.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피해 학생은 학교 건물 천장에 제대로 고정되지 못한 방화셔터가 갑자기 내려오자 바로 지나가려 했지만, 셔터 끝에 가방이 걸리며 빠져나가지 못해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바 있다.피해 학생은 현재도 병원에 머무르며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07 17:5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