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육아도우미 수요 늘며 비용 상승…대안은 '외국인 고용'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면 지난해 매월 약 370만원이 든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지난해 기준 월 370만원으로 추정됐다. 자녀 가구(40∼50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다. 아울러 육아 도우미 비용으로 추산된 264만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었다. 한국은행은 이를 노동력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원인이 있다고 봤다. 보건서비스 노동 수요가 2032년 41만∼47만명, 2042년 75만∼122만명 더 불어나고 육아서비스 수요도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증가하면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42년 61만∼155만명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한은은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면 가족 간병이 늘어나 해당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제약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아울러 가사·육아 도우미 비용 증가는 여성 경제활동의 기회비용 확대로 이어져 젊은 여성의 퇴직과 경력 단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장은 "급증하는 (돌봄)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임금 상승을 통해 내국인 돌봄 종사자를 늘리는 것도 높은 비용 부담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05 16:00:35

환자 보호자·간병인 PCR 비용 부담 줄인다

비용 부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던 환자 보호자 및 간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PCR 검사 비용과 관련해 정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1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보호자와 간병인의 PCR 검사의 경우 주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해 실질적인 검사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PCR 검사 정책이 변경되면서 지금까지 간병인과 보호자는 의무적으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1회당 10만원 안팎을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간병인과 보호자가 병원에서 취합진단검사 방식으로 PCR 검사를 받는 경우 4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세부사항을 논의해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17일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2-11 15:18:23

확진 숨기고 간병인으로 일한 중국인...남양주 요양병원서 4명 사망

중국인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사실을 숨기고  간병인으로 취업한 남양주시의 요양병원에서 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1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국인 A씨가 진접읍의 한 요양병원에 취업한 뒤 지난 12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확진자가 82명으로 늘었다. 확진자들 중 고령의 환자 4명이 숨졌고, 이외에도 중증환자가 있어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역학 조사 결과 A씨의 취업 이후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보건소에서 진단검사 후 음성통보를 받았으나, 하루 뒤 6일 재검사를 받고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보건소 직원이 역학조사를 위해 전화했을 때 A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 뒤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요양병원에 취업해 간병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 당시 A씨는 확진 전 통보 받았던 '음성 통보'를 요양병원측에 제시해 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현재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대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0-19 1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