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저질러도 소년범 3%만 형사처벌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약 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이었다. 비율로는 3.1%다. 나머지 1만7517건은 보호처분을 받았다. 살인의 경우 42건 중 23건이 형사처벌, 19건이 보호처분으로 유일하게 형사처벌이 더 많았다. 강도는 전체의 17.9%만 형사처벌을 받았고, 강간은 6.5%로 집계됐다. 특수폭행은 형사처벌 비율이 2.3%, 강제추행은 1.4%순으로 나타났다.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소년 사건 380건 중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는 1건도 없었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법 공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16 15:56:00

'5대 강력범죄' 저지른 소년 흉악범, 처벌률은?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는 약 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천84건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이다. 나머지 1만7천517건(96.9%)은 보호처분으로 처리됐다.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은 판사 재량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강도는 799건 중 143건(17.9%)이 형사처버르 656건(82.1%)이 보호처분이었다. 강간은 형사처벌 비율이 6.5%(260건 중 17건), 강제추행은 형사처벌 비율이 1.4%(764건 중 11건)였다. 보호처분 비율은 각각 93.5%, 98.6%였다. 특히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소년 사건 380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1건도 없었다. 특수폭행은 형사처벌 비율이 2.3%(373건)였고 보호처분 비율은 97.7%(1만5천846건)였다. 단, 살인의 경우 42건 중 23건(54.8%)이 형사처벌, 19건(45.2%)이 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이 더 많았다. 성인 연령보다 한 살 어린 만 18세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5대 강력범죄 3천411건 중 297건(8.7%)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법 공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로펌이 '사건을 맡기면 성범죄 소년범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광고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판사의 사실상 일방적인 판단으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사법 공정을 바라는 국민 법 감정에 위

2023-08-16 09:34:13

윤 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 추진을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무부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이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같은날 오후 2시 해당 사건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12 11:59:52

성범죄·아동 대상 범죄 전과자, 최장 20년간 택배업 제한

성범죄, 아동대상 범죄, 상습 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업 종사가 최장 20년간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의 내용은 강력범죄 전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

2018-11-20 10:08:21